살인예비죄 라는 게 있었네요
머입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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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8.07 19:11
요새 하도 칼부림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니 일반 협박죄보다 더 큰 처벌로 일벌백계를 보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....
실상은 글 작성만으로 살인예비죄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......
오 이런 게 있었어?? 하면서 '제발 쎄게 처벌하자' 라는 심정으로 검색해봤는데... 기대가 큰만큼 실망이 크네요....ㅜㅜ
그래도 협박죄 뿐만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최대한 엄하게 처벌하려는 분위기인 것은 확실한 듯하니
정신나간 칼부림 예고글이 보이면 귀찮아도 꼭 신고하려 합니다.
사실 각종 커뮤에서 이런류의 뻘글들을 아주 가끔씩 보고는 했는데...
역시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귀차니즘을 쉽게 눌러버리는군요....;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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